변호사 김응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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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구상금 1 물품대금 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퇴직금	# 관련법령 1 근로기준법 1 신용보증기금법 1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1 민법 1 민사소송법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08년

1. 대법원 2008. 5. 23. 선고 2006다36981 전원합의체 판결
  [구상금등][집56(1)민,218;공2008하,888]
   구상금
   민법 신용보증기금법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2005년

2. 서울고등법원 2005. 7. 22. 선고 2005나17336 판결
  [물품대금등][미간행]
   물품대금

1998년

3. 대법원 1998. 3. 27. 선고 96다1052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98.5.1.(57),115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1997년

4.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다17575 판결
  [퇴직금][공1998.2.1.(51),396]
   퇴직금
   근로기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