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은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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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손실보상금 1 수원시여객자동차운송사업개선명령및준수사항중택시부제운행위헌확인 1 채무부존재확인	# 관련법령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 헌법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3 통계법 2 농지법 2 농지법 시행령 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2 민사소송법 1 농지법 시행규칙 1 상법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22년

2. 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19다269156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2023상,241]
   채무부존재확인
   민사소송법 상법

2020년

2019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42, 2019. 4. 11., 각하
  수원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택시) 개선명령 및 준수사항 중 택시 부제운행 위헌확인
   수원시여객자동차운송사업개선명령및준수사항중택시부제운행위헌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