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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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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강간
# 관련법령
2 형법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16년
1.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5도3095, 2015전도47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일부예비적죄명:아동복지법위반)·부착명령][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부착명령
   아동복지법

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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