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원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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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2 지방세추징부과처분취소 2 소유권이전등기 2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1 공직선거법위반 1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조정인가처분취소청구 1 이의재결처분취소 1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1 사유림내토사채취허가처분취소 1 부동산강제경매	# 관련법령 6 지방세법 5 행정소송법 4 공직선거법 4 헌법재판소법 4 대한민국헌법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2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2 민사소송법 2 정치자금법

2. 판례 목록 (24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대법원 2017. 8. 24. 선고 2015두41203 판결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조정인가처분취소청구][미간행]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조정인가처분취소청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2. 대법원 2017. 6. 8. 선고 2014두38149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7하,1482]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2015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29, 2015. 5. 28.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5조 제1항 제37호 등 위헌소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85조제1항제37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헌법재판소법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176, 2015. 2. 26.
  정치자금법 제49조 제2항 제3호 등 위헌소원
   정치자금법제49조제2항제3호등위헌소원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정치자금법 지방자치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2014년

5.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두6425 판결
  [이의재결처분취소등][공2014하,2057]
   이의재결처분취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마528, 2014. 7. 29.
  조달청 고시 2013-13호 제4조 제2항 위헌확인
   조달청고시2013-13호제4조제2항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7. 부산고등법원 2014. 5. 15. 선고 (창원)2013누10048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부동산등기법 주택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8. 부산고등법원 2014. 3. 27. 선고 (창원)2013누1341 판결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3년

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3헌마196, 2013. 5. 7.
  정치자금법 제49조 제2항 제3호 등 위헌확인
   정치자금법제49조제2항제3호등위헌확인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정치자금법 헌법재판소법

10. 창원지방법원 2013. 4. 9. 선고 2012구합2854 판결
  [약국등록사항변경등록불가처분취소][미간행]
   약국등록사항변경등록불가처분취소
   약사법

2011년

12. 창원지방법원 2011. 4. 28. 선고 2010가합11071(본소),2010가합11088(반소)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매매대금][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매매대금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주택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0년

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마612, 2010. 10. 28.
  새마을금고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등 위헌확인
   새마을금고법제21조제1항제10호등위헌확인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산림조합법 새마을금고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염업조합법 전파법 출입국관리법 형법

14. 대법원 2010. 7. 28. 자 2010마862 결정
  [채권압류및전부명령][미간행]
   채권압류및전부명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15.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7두21341 판결
  [지방세추징부과처분취소등][공2010상,352]
   지방세추징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2008년

16.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두14258 판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행정처분취소][미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행정처분취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17. 부산고등법원 2008. 9. 12. 선고 2008누1474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지방세법

2007년

18. 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7도4724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법

19. 부산고등법원 2007. 9. 14. 선고 2006누5557 판결
  [지방세추징부과처분취소등][미간행]
   지방세추징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20.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5두9736 판결
  [사유림내토사채취허가처분취소][미간행]
   사유림내토사채취허가처분취소
   산림법 산지관리법 행정소송법

21. 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6다6254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22. 대법원 2007. 4. 2. 자 2006마717 결정
  [부동산강제경매][미간행]
   부동산강제경매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2006년

23. 창원지법 2006. 6. 29. 선고 2006구합321 판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거부처분취소등] 항소[각공2006.8.10.(36),1747]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거부처분취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2001년

24. 부산고법 2001. 7. 27. 선고 2000나13078 판결：상고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금지 등][하집2001-2,555]
   상표권침해및부정경쟁행위금지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부정경쟁방지법 상법 상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