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김원"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도로교통법위반 1 배당이의 1 상해	# 관련법령 1 근로기준법 1 형사소송법 1 형법 1 임금채권보장법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1다269364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15년

2. 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5도17051 판결
  [상해·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미간행]
   상해 도로교통법위반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