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운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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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8 손해배상 2 구상금 1 이혼 1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1 보험금	# 관련법령 9 민법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2 상법 1 토지수용법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1 국가배상법 1 민사소송법 1 행정소송법

2. 판례 목록 (13개, 최근순으로)

1999년

1. 대법원 1999. 2. 5. 선고 98다22031 판결
  [구상금][공1999.3.15.(78),444]
   구상금
   민법 상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1998년

2. 대법원 1998. 2. 10. 선고 97다32536 판결
  [구상금][공1998.3.15.(54),681]
   구상금
   국가배상법 민법

1997년

3.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다40049 판결
  [손해배상(자)][공1998.1.1.(49),95]
   손해배상
   민법

1996년

4.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54716 판결
  [보험금][공1996.9.15.(18),2646]
   보험금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5. 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다55702 판결
  [손해배상(자)][공1996.6.1.(11),1573]
   손해배상
   민법

1994년

6. 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다56657 판결
  [손해배상(자)][공1994.4.15.(966),1084]
   손해배상
   민법

7.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누18655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1994.3.15.(964),843]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

1993년

8.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다6693 판결
  [손해배상(자)][공1993.6.1.(945),1370]
   손해배상
   상법

1992년

9. 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다33268 판결
  [손해배상(자)][공1993.1.15.(936),261]
   손해배상
   민법

10.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다38034 판결
  [손해배상(자)][공1993.1.15.(936),242]
   손해배상
   민법

1991년

11.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므627 판결
  [이혼][공1992.2.15.(914),683]
   이혼
   민법

12. 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다18712 판결
  [손해배상(자)][공1991.10.1.(905),2357]
   손해배상
   민법

1987년

13. 대법원 1987. 4. 28. 선고 86다카667 판결
  [손해배상][공1987.6.15.(802),872]
   손해배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