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영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22년
2019년
2. 의정부지방법원 2019. 11. 28. 선고 2019노255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주거침입][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주거침입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6년
2010년
4. 의정부지방법원 2010. 12. 29. 선고 2010고단217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