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연오,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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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뇌물공여 1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1 공문서위조 1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1 사기 1 사문서위조 1 사문서위조행사 1 공문서위조행사	# 관련법령 1 형법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87년

1. 대법원 1987. 8. 18. 선고 87도1153 판결
  [공문서위조,공문서위조행사,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집35(2)형,648;공1987.10.1.(809),1485]
   공문서위조 공문서위조행사 사문서위조 사문서위조행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