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신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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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1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1 아동	# 관련법령 1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1 형사소송법 1 형법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4년

1. 서울고등법원 2014. 4. 17. 선고 2014노69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인정된죄명: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미간행]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