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신곤,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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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손해배상 1 부당이득금	# 관련법령 2 민법 1 부동산등기법 1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1 법무사법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03년

1. 대법원 2003. 7. 8. 선고 2002다64551 판결
  [부당이득금][집51(2)민,1;공2003.8.15.(184),1688]
   부당이득금
   민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2.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3다20190 판결
  [손해배상(기)][공2003.8.1.(183),1621]
   손해배상
   민법

2000년

3. 대법원 2000. 7. 28. 선고 99다63107 판결
  [손해배상(기)][공2000.10.1.(115),1933]
   손해배상
   법무사법 부동산등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