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순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김순길"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부당이득금 1 손해배상 1 총회효력정지가처분 1 기소유예처분취소	# 관련법령 4 민법 2 부가가치세법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민사집행법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 지방재정법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1 폐기물관리법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 민사소송법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18년

2.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11. 22. 선고 2017나65782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2017년

3.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11. 9. 선고 2016가단259657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민법 지방재정법

2014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280, 2014. 6. 26.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10년

5. 서울고법 2010. 6. 21. 자 2009라2534 결정
  [총회효력정지가처분] 확정[각공2010하,1155]
   총회효력정지가처분
   민법 민사집행법

6. 대법원 2010. 4. 8. 선고 2009다99594 판결
  [손해배상등][미간행]
   손해배상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