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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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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2 민법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15년
2014년
2013년
3.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74192,74208 판결
  [토지사용승낙·토지사용승낙][미간행]
   토지사용승낙
   민사소송법

2010년
4. 대법원 2010. 7. 8. 선고 2010다9597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2010하,1536]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2009년
2004년
6.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두695 판결
  [관세세액경정처분취소][공2004.6.15.(204),1013]
   관세세액경정처분취소
   관세법

200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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