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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세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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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위증
1
절도
# 관련법령
3 형법
1 민법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17년
2010년
2009년
3.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3712 판결
  [사기·공문서변조·변조공문서행사·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부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위증][미간행]
   사기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 부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위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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