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성중,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0다301308 판결
[장애인차별행위중지등]〈피한정후견인에 대한 예금 이체·인출 제한 조치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3하,1906] 장애인차별행위중지 민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헌법 2022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19, 2022. 10. 27.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위헌소원 정치자금법제45조제1항위헌소원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정치자금법 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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