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성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141, 2017. 5. 25., 기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42조제1항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형법 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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