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성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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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소유권이전등기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관련법령 2 민사소송법 1 조세범처벌법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1984년

1. 대법원 1984. 4. 24. 선고 83도89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1984.6.15.(730),94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

1982년

2.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1다카116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83.3.1.(699),351]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3. 대법원 1982. 12. 14. 선고 81다카108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83.2.15.(698)274]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