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성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2023년

1. 대법원 2023. 3. 16. 선고 2021다223368 판결
  [대여금][공2023상,687]
   대여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헌법

2021년

2. 서울고등법원(인천) 2021. 2. 5. 선고 2019나89 판결
  [대여금][미간행]
   대여금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17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354, 2017. 7. 27.,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15년

4.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4다85391 판결
  [부당이득금][공2015하,1132]
   부당이득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주택법

2010년

5. 서울행법 2010. 1. 7. 선고 2009구합32598 판결
  [인도및이전대집행계고처분취소] 확정[각공2010상,452]
   인도및이전대집행계고처분취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행정대집행법

2009년

6.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도10541 판결
  [건설산업기본법위반][미간행]
   건설산업기본법위반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7. 헌법재판소 2008헌마425, 2009. 2. 26.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08년

8. 서울행법 2008. 7. 23. 선고 2007구합40380 판결
  [택지등공급거부처분취소] 항소[각공2008하,1430]
   택지등공급거부처분취소
   건축법 시행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부동산등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