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변호사 김성욱,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김성욱"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4 형법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22년
2.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도1533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저작권법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공2022하,118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저작권법위반
   저작권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021년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 13. 선고 2020노611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저작권법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저작권법위반
   저작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8년
4. 특허법원 2018. 9. 14. 선고 2018허2427 판결
  [권리범위확인(디)] 상고[각공2018하,183]
   권리범위확인
   디자인보호법

2016년
2013년
8. 청주지방법원 2013. 6. 14. 선고 2013고단449 판결
  [무고(피고인3(대판:피고인1)에대하여인정된죄명무고방조)][미간행]
   무고에대하여인정된죄명무고방조
   형법 형사소송법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