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선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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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근저당권말소 1 대여금반환 1 편취금및반환금 1 대여금 1 분양대금반환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관련법령 2 민법 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형법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 민사소송법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대법원 2021. 5. 7. 선고 2017다220416 판결
  [대여금][공2021하,1161]
   대여금
   민법 민사소송법

2016년

2. 대법원 2016. 11. 24. 선고 2015다39289 판결
  [분양대금반환등][미간행]
   분양대금반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4년

2011년

4.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도980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