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선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서울고등법원 2022. 4. 13. 선고 2021누54295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2021년
2. 서울행정법원 2021. 7. 7. 선고 2020구단74613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8년
3. 대법원 2018. 5. 17. 선고 2017도4027 전원합의체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부동산 이중매매 배임죄 사건[공2018하,120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민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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