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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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문화재보호법위반 1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관련법령 2 형사소송법 1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 문화재보호법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1 관세법 1 상법 1 민사소송법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1992년

1. 대법원 1992. 8. 18. 선고 91다3992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40(2)민,319;공1992.10.15.(930),274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상법

1985년

2. 대법원 1985. 9. 24. 선고 84다카2309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공1985.11.15.(764),1412]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3년

3. 대법원 1983. 9. 27. 선고 83도172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1983.11.15.(716),16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

1979년

4. 대법원 1979. 11. 13. 선고 78도1685 판결
  [문화재보호법위반][공1980.1.1.(623),12357]
   문화재보호법위반
   문화재보호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