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상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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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특허침해금지및손해배상청구의소 1 근저당권말소 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약정금 1 공탁금출급청구권	# 관련법령 3 민법 1 국제사법 1 특허법 1 상법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7다294585, 294592 판결
  [근저당권말소·약정금][미간행]
   근저당권말소 약정금
   민법

2019년

2.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7다224807 판결
  [공탁금출급청구권][미간행]
   공탁금출급청구권
   국제사법 민법 상법

3.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8다267252 판결
  [특허침해금지및손해배상청구의소][공2019상,633]
   특허침해금지및손해배상청구의소
   특허법

2018년

4. 특허법원 2018. 8. 16. 선고 2017나2684 판결
  [특허침해금지및손해배상청구의소][미간행]
   특허침해금지및손해배상청구의소

2013년

5.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2다2070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