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삼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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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6 손해배상 3 채무부존재확인 2 구상금 2 청구이의 1 보증금 1 보험금 1 소유권확인 1 기탁금및보전비용액청구의소	# 관련법령 6 민법 4 민사소송법 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2 건축법시행령 2 상법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1 공직선거법 1 국가재정법 1 건축법 시행령

2. 판례 목록 (16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전지방법원 2022. 2. 9. 선고 2020가합106859 판결
  [기탁금및보전비용액청구의소][미간행]
   기탁금및보전비용액청구의소
   공직선거법 국가재정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선거관리법 정치자금법

2020년

2. 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8다204787 판결
  [손해배상(자)][공2020상,526]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2019년

3. 대법원 2019. 7. 4. 선고 2018다304229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2019하,1522]
   채무부존재확인
   민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2018년

4. 대전지방법원 2018. 12. 5. 선고 2017나111176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민사소송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2017년

5. 대전지방법원 2017. 12. 7. 선고 2016나103819 판결
  [손해배상(자)][미간행]
   손해배상

2012년

6. 청주지방법원 2012. 11. 20. 선고 2012나2584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상법

2010년

7.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다3353 판결
  [청구이의][공2010상,1113]
   청구이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파산법

8.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다9139 판결
  [손해배상(기)][공2010상,961]
   손해배상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시행령 민법

2009년

9. 대전지방법원 2009. 12. 15. 선고 2009나11653 판결
  [청구이의][미간행]
   청구이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06년

10. 대전고등법원 2006. 12. 27. 선고 2004나8508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건축법시행령 민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11.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다23503 판결
  [소유권확인][미간행]
   소유권확인
   민사소송법 하천구역 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 행정소송법

2005년

12. 대전고등법원 2005. 12. 23. 선고 2004나9327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13.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다3946 판결
  [보험금][미간행]
   보험금
   민사소송법

2004년

14. 대전지방법원 2004. 11. 25. 선고 2002나4847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상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1999년

15. 대법원 1999. 9. 7. 선고 98다8028 판결
  [보증금][공1999.10.15.(92),2057]
   보증금
   민법

1998년

16. 대법원 1998. 9. 4. 선고 98다22604, 22611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등·손해배상(자)][공1998.10.1.(67),2399]
   채무부존재확인 손해배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