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사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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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손해배상 1 소유권이전등기	# 관련법령 3 민법 2 민사소송법 1 부동산중개업법 1 경비업법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12년

1.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다7016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2007년

2. 서울고법 2007. 9. 20. 선고 2006나107557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07.11.10.(51),2331]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중개업법

2006년

3. 서울고법 2006. 3. 10. 선고 2005나60019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06.5.10.(33),1173]
   손해배상
   경비업법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