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보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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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손해배상 1 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처분무효확인	# 관련법령 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국가배상법 1 민법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21년

2018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