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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범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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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2 민법
1 헌법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18년
2016년
2015년
3. 특허법원 2015. 9. 10. 선고 2014허8861 판결
  [등록취소(상)] 확정[각공2015하,757]
   등록취소
   상표법

2014년
4. 서울고법 2014. 4. 3. 선고 2013나2022827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14하,524]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헌법

2012년
5. 특허법원 2012. 2. 3. 선고 2011허8426 판결
  [등록무효(상)] 상고[각공2012상,389]
   등록무효
   상표법

20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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