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백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부산고등법원(창원) 2023. 9. 6. 선고 2023노146, 2023전노18(병합)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특수주거침입·공문서부정행사·부착명령][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수주거침입 공문서부정행사 부착명령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22년
2. 창원지방법원 2022. 2. 10. 선고 2021고합244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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