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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명곤,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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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이혼
1
상해
# 관련법령
3 민법
1 형법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3다211840 판결
  [손해배상(자)][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2021년
2. 대법원 2021. 5. 13. 선고 2020다276730 판결
  [손해배상(자)][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2013년
2011년
2008년
2004년
7.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3도8294 판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상해][공2004.10.1.(211),1619]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 상해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정치자금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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