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득용,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김득용"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특수공무집행방해 1 관세법위반 1 범죄단체조직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1 공무집행방해	# 관련법령 1 형사소송법 1 형법 1 관세법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76년

1. 대법원 1976. 11. 9. 선고 76도270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범죄단체조직·공무집행방해·관세법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24(3)형,87;공1976.12.15.(550),95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범죄단체조직 공무집행방해 관세법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