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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두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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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9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2 민법

2. 판례 목록 (9개, 최근순으로)
2017년
2015년
2008년
4. 대전지법 2008. 9. 5. 선고 2007가단30192 판결
  [근저당권말소] 확정[각공2008하,1640]
   근저당권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2007년
6. 대전지법 2007. 5. 2. 선고 2006고정1527 판결
  [소방기본법위반] 확정[각공2007.7.10.(47),1477]
   소방기본법위반
   소방기본법 형사소송법

2006년
2005년
8. 대법원 2005. 5. 12. 선고 2005다1827 판결
  [토지인도등][공2005.6.15.(228),929]
   토지인도
   민법

200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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