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동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바93, 2021. 3. 25.
도시개발법 제31조 위헌소원 도시개발법제31조위헌소원 건축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05년
2. 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3두13489 판결
[쓰레기소각장입지지역결정고시취소청구][공2005.4.15.(224),596] 쓰레기소각장입지지역결정고시취소청구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 199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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