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동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15년
1.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다62657 판결
[건물명도등]〈아파트 관리소장의 법적 지위에 관한 사건〉[공2015상,309] 건물명도 주택법 주택법 시행규칙 주택법 시행령 2012년
2001년
2000년
4. 대전고법 2000. 5. 29. 자 2000라88 결정：확정
[계약체결및착공금지가처분][하집2000-1,199] 계약체결및착공금지가처분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민법 정부투자회계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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