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기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1996년

1. 대법원 1996. 6. 11. 선고 95누7918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1996.8.1.(15),224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건축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1995년

2. 대법원 1995. 8. 25. 선고 95도1351 판결
  [건축법위반][공1995.10.1.(1001),3312]
   건축법위반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형법

1994년

3. 대법원 1994. 11. 22. 선고 94누2503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5.1.1.(983),127]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건축법 법인세법시행규칙

1990년

4. 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누6279 판결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1.2.15.(890),667]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행정소송법

1985년

5. 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도1599 판결
  [살인,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86.1.1.(767),72]
   살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1982년

6. 대법원 1982. 9. 28. 선고 82다286 판결
  [계금][집30(3)민,106;공1982.12.1.(693) 1011]
   계금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