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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기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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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3 민법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21년
2018년
2017년
2013년
2002년
5.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26252 판결
  [소유권말소등기][공2002.11.15.(166),2525]
   소유권말소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1994년
6. 대법원 1994. 4. 15. 선고 93다6130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4.6.1.(969),1444]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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