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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기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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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0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3 형법
2 민법

2. 판례 목록 (10개, 최근순으로)
2019년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
2013년
8.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1다2142 판결
  [손해배상(기)][공2013하,1723]
   손해배상
   민법

2011년
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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