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경종,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

2023년

1.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19다214408 판결
  [계약보증금청구][미간행]
   계약보증금청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22년

2. 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0도9714 판결
  [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공용서류손상·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대통령비서실장인 피고인이 국회의원 서면질의에 대하여 답변서를 작성·제출한 행위가 허위공문서작성 및 그 행사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2하,1877]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공용서류손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형법

2020년

3. 서울고등법원 2020. 7. 9. 선고 2019노1880 판결
  [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공용서류손상·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미간행]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공용서류손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형법 형사소송법

2018년

4. 서울고등법원 2018. 1. 23. 선고 2017노2425, 2017노2424(병합) 판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국회에서의증언 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공직선거법 공직자윤리법 국가공무원법 국회법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비서실 직제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문화기본법 문화예술진흥법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정부조직법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7년

5.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다47310 판결
  [토지인도등][미간행]
   토지인도
   민법 민사소송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6. 대법원 2017. 2. 3. 선고 2014두14228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2017상,57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7.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다241249 판결
  [주주권확인·주권인도및명의개서절차이행][공2017상,341]
   주주권확인 주권인도및명의개서절차이행
   민사소송법

2016년

8. 서울고등법원 2016. 4. 20. 선고 2015누37060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취소 등][미간행]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5년

9. 대법원 2015. 4. 9. 선고 2014다84824,84831 판결
  [손해배상(기)·약정금][공2015상,689]
   손해배상 약정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10. 서울행정법원 2015. 2. 5. 선고 2014구합51791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취소 등][미간행]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11.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4다216072 판결
  [보관료등][미간행]
   보관료
   민법 민사소송법

2011년

12. 서울고등법원 2011. 12. 27. 선고 2011노1722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3.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42324 판결
  [퇴직금등][공2011하,2429]
   퇴직금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1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6. 16. 선고 2010고합1687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