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금교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5. 14. 선고 2020고합567, 2021전고6(병합), 2021보고4(병합) 판결
[살인[예비적죄명: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유기·방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부착명령·보호관찰명령][미간행] 살인 아동복지법위반 부착명령 보호관찰명령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018년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바78, 2018. 5. 31., 합헌
민법 제1000조 제1항 제4호 위헌소원 민법제1000조제1항제4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법 헌법재판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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