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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권홍철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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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권홍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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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사기
2
양곡관리법위반
# 관련법령
1
양곡관리법
1
형사소송법
1
형법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6년
1. 청주지방법원 2016. 10. 14. 선고 2016노940 판결
[사기·양곡관리법위반][미간행]
사기
양곡관리법위반
형사소송법
2.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6. 8. 4. 선고 2016고단46, 2016고단167(병합) 판결
[사기·양곡관리법위반][미간행]
사기
양곡관리법위반
양곡관리법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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