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권형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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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손해배상 1 부당이득금반환 1 공사대금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관련법령 2 민법 1 지방재정법 시행령 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1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1 형법 1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1 국유재산법 시행령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13년

1. 대법원 2013. 5. 24. 선고 2012다112138,112145 판결
  [공사대금·손해배상(기)][미간행]
   공사대금 손해배상
   민법

2011년

3.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도202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방조]][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