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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권태호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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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권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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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근저당권말소등기회복등기
1
기소유예처분취소
# 관련법령
1
헌법재판소법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청주지방법원 2021. 6. 4. 선고 2020나14254 판결
[근저당권말소등기회복등기][미간행]
근저당권말소등기회복등기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179, 2021.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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