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권지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권지은"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서울특별시지하도상가관리조례제11조제1항위헌확인	# 관련법령 1 민법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1035, 2021. 3. 25.
  서울특별시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제11조 제1항 위헌확인
   서울특별시지하도상가관리조례제11조제1항위헌확인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