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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권재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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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2 민법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1973년
1. 대법원 1973. 10. 10. 선고 73누119 판결
  [부동산투기억제세부과처분취소][공1973.11.15.(476),7559]
   부동산투기억제세부과처분취소
  
1969년
2. 대법원 1969. 10. 14. 선고 68다154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7(3)민,179]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196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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