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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권오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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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9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3 형법
3 민법

2. 판례 목록 (9개, 최근순으로)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
6.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3488 판결
  [아동복지법위반]〈아동 정서적 학대행위 사건〉[공2016상,260]
   아동복지법위반
   아동복지법

2014년
20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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