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권영목,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1982년

1. 대법원 1982. 6. 8. 선고 80누482 판결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집30(2)특,66;공1982.8.15.(686) 648]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
   소원법 행정소송법

1980년

2. 대법원 1980. 12. 23. 선고 80다217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1.2.15.(6500,13518]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3. 대구고등법원 1980. 8. 19. 선고 80구32 판결
  [행정처분취소(건축허가취소처분)][판례집불게재]
   행정처분취소
   건축법 소원법 행정소송법

4. 대법원 1980. 7. 8. 선고 80다95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공1980.9.1.(639),13007]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1976년

5. 대법원 1976. 4. 27. 선고 74다1244 판결
  [건물소유권확인분할등][집24(1)민,240;공1976.6.1.(537) 9124]
   건물소유권확인분할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1974년

6. 대법원 1974. 12. 30. 자 74마464 결정
  [집행방법에대한이의][집22(3)민,217;공1975.2.15.(506),8256]
   집행방법에대한이의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