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권기종,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권기종"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절도 1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1 주거침입	# 관련법령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1 형법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6년

1.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7848 판결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절도[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주거침입·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미간행]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절도 주거침입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