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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기설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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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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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등급수정처분취소
# 관련법령
1
지방세법시행규칙
1
지방세법시행령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7년
1. 대법원 1997. 2. 28. 선고 95누10884 제2부판결
[토지등급수정처분취소][공1997상, 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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