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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국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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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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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78년
1. 대법원 1978. 12. 26. 선고 78도244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집26(3)형,153;공1979.4.15.(606),117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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