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곽창옥,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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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징계처분취소	# 관련법령 1 지방공기업법 1 행정소송법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89년

1. 대법원 1989. 9. 12. 선고 89누2103 판결
  [징계처분취소][집37(3)특,396;공1989.11.1.(859),1518]
   징계처분취소
   지방공기업법 행정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