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곽경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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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구상금 1 등록무효 1 출국명령처분취소	# 관련법령 2 민법 1 상표법 1 출입국관리법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인천지방법원 2022. 3. 8. 선고 2021구단52003 판결
  [출국명령처분취소]
   출국명령처분취소
   출입국관리법

2006년

2. 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다19378 판결
  [구상금][공2006.3.1.(245),329]
   구상금
   민법

2005년

3. 서울고등법원 2005. 3. 11. 선고 2004나67808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법

1999년

4. 대법원 1999. 7. 9. 선고 98후2887 판결
  [등록무효(상)][공1999.8.15.(88),1629]
   등록무효
   상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