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공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6개)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15년
2011년
2. 부산고법 2011. 10. 28. 선고 2010누6380 판결
[시지정문화재허가사항변경허가중전시관건립및비용부담부분취소] 상고[각공2011하,1526] 시지정문화재허가사항변경허가중전시관건립및비용부담부분취소 문화재보호법 2010년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5. 7. 선고 2010노317 판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미간행]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4.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9997 판결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미간행]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형법 2008년
2002년
6. 서울고등법원 2002. 6. 11. 선고 2000노65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예비적죄명:변호사법위반)·증거위조교사·증거위조·조세범처벌법위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증거위조교사 증거위조 조세범처벌법위반 변호사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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